국제 사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교토 의정서’ 는 그 대응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국제 협약입니다.
교토 의정서는 국제 사회에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협력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토 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한계, 그리고 교토 의정서가 대체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파리 협정’ 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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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 뜻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위해 체결된 국제 협약으로,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37개 선진국과 EU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감축하는 것을 약속하도록 하고, 국내 대책과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들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받아 이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교토 의정서는 2015년에 채택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의 제한적인 범위와 참여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 내용
(1) 온실가스 감축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37개 주요 강국과 유럽 연합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이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것이었습니다.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각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국가들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배출량을 제한하고, 국가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개발도상국 참여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감축보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개발도상국들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 이전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4) 모니터링 및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모니터링 및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보고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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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 한계
(1) 참여 범위의 제한
교토 의정서는 주로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2) 온실가스 종류의 제한
교토 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주요 온실가스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온실가스는 제한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3) 감축목표의 상대성
교토 의정서는 각 국가의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과 발전 수준에 따라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게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감축의무를 부과받게 되어 공평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4) 감축보상의 한계
교토 의정서는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감축보상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축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감축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와 조건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시행과 국제 협력의 어려움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이해 차이와 이행을 감시하는 메커니즘의 한계로 인해 이를 실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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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 차이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와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제 협약입니다.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협약은 목표와 범위, 참여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목표
교토 의정서: 주로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기간 동안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파리 협정: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요구합니다. 글로벌 온도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가능한 한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 범위
교토 의정서 : 이산화탄소 등 주요 온실가스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른 온실가스들은 제한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파리 협정: 온실가스 종류에 대한 범위가 보다 포괄적입니다.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참여 방식
교토 의정서: 선진국들에게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파리 협정: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국제 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업데이트와 보고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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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구속력
교토 의정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협약입니다. 가입 국가들은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리 협정: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데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5) 재무 지원
교토 의정서: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감축보상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감축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기술 이전 등의 지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파리 협정: 개발도상국들에게 재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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